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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재정부]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
관리자 | 2017-01-23 15:04:38 | 547


[기획재정부]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.pdf



기획재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  「2017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」를 발간하였습니다.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 정부의 제도 및 법규 변경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

중소기업 및 교육훈련기관 참고할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.



1)금융/재정/조세 - P.33 (기획재정부)

  -신성장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  -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률 상향



2) 교육 부문 - P.71 (고용노동부)

  -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사업 신설

  - 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

  - 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 개편


3) 여성/육아/보육 -P. 97 (고용노동부)

  -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

  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


4)보건/사회복지 - P.107 (고용노동부)

  -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

  -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 60세 이상으로 의무화

  - 최저임금 인상 (6,470원)

  - 단기 체험프로그램,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으로 통합

  - 재학생 직무체험,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

  - 청년내일채움공제,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

  -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

  -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

  -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

  -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


5) 산업/에너지/자원 - P.275 (중소기업청)

  -  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

  -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칙 기반 완비

  -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

  - 중소중견기업 R&D글로벌 역량 보유 기업에 집중지원

  - 원봉증명서비스를 통한 기술보호 수단 확대

  -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확대